저자 : 김관옥

출간일 : 2010년 6월 30일

ISBN : 978-89-87315-34-8

쪽수 : 400쪽

가격 : 7,200원

분야 : 사회정치 > 정치/외교 > 국제정치/국제관계

냉전이 끝나고, 경제가 급변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런만큼 동아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시 갈등하고 대랍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의 전환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환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게 분석되고 설명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양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면게임이론의 유용성을 증명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정합성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미래의 경제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책 소개

중층적이고 이중적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탄탄한 이론틀과 실증적 분석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는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핵심적 특징으로는 양극적 국제구조가 무너지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으나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단극|다강(單極|多强)의 국제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도 우월적 위상을 확보하며 질서를 주도하고 있지만 역내 국가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간추리자면 냉전시기의 일관된 대립 및 갈등관계 또는 협력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사안별로 또는 시기별로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이중적이며 불규칙적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다루는 이 책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적이면서도 이론적인 노력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갈등하고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이러한 전환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어떤 이론에 의해 정확하게 분석되고 설명되는가?

양면게임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면적 분석

이 책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양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통해 분석한다. 필자는 박사학위에서부터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선도적으로 제기한 양면게임이론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양면게임이론은 국제체제적 요인들만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국내 행위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내적 요인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양면게임이론은 국제관계에 있어 더 많은 국내외 행위체들의 참여를 인정하며 국제관계가 국내외의 이중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체의 양적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중층적 상호작용의 현상을 분석하자는 것이다. 국내적 변수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국내적 요인에 의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에서는 국제관계는 두 가지 수준(level)에서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단계(Level I) 즉 국제수준(international level)에서는 각국의 국내행위체들의 이익을 확대하고 상대국가와의 관계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각국 정부 간의 상호작용 또는 협상이 이루어진다. 국내수준인 두 번째 단계(Level II)게임에서는 국내수준의 선호정책결정과 이미 상대국과 형성된 관계 또는 협상된 합의안의 국내적 승인(ratification)에 영향을 미쳐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정부와 국내행위체들과의 협상과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이렇듯 양면게임이론은 국제관계에 있어 국내적 요인 및 국내 행위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양면게임이론을 채택한 이 책에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관계에서 국제체제적 요인들과 국내적 요인들의 “상호 작용적(interactive)” 또는 “상호 규정적(co-determinant)” 관계를 강조한다. 즉 국제체제와 이 체제에 존재하는 국가 및 국내행위체들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라고 판단한다. 국제체제는 국가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국가 및 국내행위체들은 이 체제에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선호하는 바에 따라 행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탄한 이론틀과 실증적 분석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면적 해부

이 책의 4부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 서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조망함으로서 그 특징과 성격을 찾는다. 1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신현실주의(Neorealism) 및 신자유주의 국제제도이론(Neoliberal Institutionalism) 등과 같은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의 주장에 비판적 소개와 양면게임이론의 주장과 가설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부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한다. 미국 및 중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주요 안보이슈들에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2장에서는 국제정치 전반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초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함으로서 역내 국제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잠재적 패권 도전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기조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하는 안보정책의 핵심인 핵비확산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예외적 핵정책의 요인을 규명하고, 더불어 오바마정부의 ‘핵 없는 세상’의 핵정책도 분석한다. 4장은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및 대미정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에 대해 다룬다. 특히 중국의 미국에 대한 균형과 편승 병행의 이중적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5장은 2차 북핵위기의 발생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9.19공동성명으로 협력의 단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성공적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 원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6장은 한미동맹관계를 연구함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관계의 변화 결정요인들을 규명한다. 특히 한미동맹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국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한다. 7장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적 역할을 조명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한국의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정책이 다르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정요인들도 파악한다.

제3부에서는 경제 및 자원이슈에 대한 연구이다. 8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논의한다. 대규모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불러온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을 연구하여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치열한 협상과정이 전개되었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최종합의문에 한국이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반영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9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협상에 대해 분석한다. 두 차례의 미일자동차무역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일본이 1993~95년 자동차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했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10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협상 전략의 변화를 분석한다. 11장에서는 중국의 자원외교와 소프트파워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제4부의 12장은 결론으로서 사례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이며 불규칙적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양면게임이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규명하여 이론적 적실성을 평가한다.

이 책은 우리의 동아시아 및 국제관계 전반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이다. 먼저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틀로서의 양면게임이론을 소개하고, 그 유용성과 적실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틀을 수미일관하게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며 세계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이해의 수준과 지평을 한껏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차

서문

제1부 서론

서 장 탈냉전시대의 변환하는 동아시아 권력구도와 국내정치

Ⅰ. 서론

Ⅱ.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 및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

Ⅲ.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Ⅳ. 연구의 구성

제1장 동아시아 정치의 이론적 접근과 양면게임이론

Ⅰ. 서론

Ⅱ.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 신현실주의이론과 신자유주의 이론

Ⅲ. 수정된 양면게임이론(A modified Two-Level Game Theory)

제2부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이슈와 양면게임이론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중국정책의 변화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중국정책에 대한 기존 주장들

Ⅲ.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단극체제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신보수주의 세력의 역할

Ⅳ. 미국의 대중국 협력정책: 국제제도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미국의회와 이익집단의 역할

Ⅴ. 오바마정부의 세계전략과 대중국정책 기조

Ⅵ. 결론

제3장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의 변화와 미-인도 핵협력

Ⅰ. 서론

Ⅱ. 미국 핵비확산정책에 대한 주장들

Ⅲ. 국제핵확산 현황과 미국의 핵비확산정책

Ⅳ. 부시정부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신보수주의의 역할

Ⅴ. 부시정부의 인도핵정책결정

Ⅵ. 오바마정부의 핵정책

Ⅶ. 결론

제4장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중러 안보협력

Ⅰ. 서론

Ⅱ. 단극체제하의 중국 행태에 대한 주장들

Ⅲ. 탈냉전기의 중국 대외정책 기조와 전략

Ⅳ. 중국의 협력 및 편승적 행태: 지속적 경제성장과 WTO 가입, 분리주의 및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북핵문제

Ⅴ. 중국의 균형적 행태: 미일동맹의 대만문제 개입, MD체제 구축 반대 그리고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Ⅵ. 결론

제5장 북핵위기와 6자회담

Ⅰ. 서론

Ⅱ.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

Ⅲ. 6자회담의 미국내 게임

Ⅳ. 6자회담의 북한전략과 국내적 요인

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회담 전략

1.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입장

2.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입장

3. 6자회담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Ⅵ. 6자회담 국제게임의 과정과 결과

Ⅶ. 결론

제6장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Ⅰ. 서론

Ⅱ.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논의

Ⅲ. 한미동맹의 변화: 참여정부 VS 부시정부

1.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이견

2.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Ⅳ. 부시정부의 세계전략

Ⅴ. 결론

제7장 한국 파병외교와 국내정치: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사례비교

Ⅰ. 서론

Ⅱ. 한국의 베트남파병 결정의 과정과 결과

1. 1차 베트남파병

2. 2차 베트남파병

3. 3차 베트남파병

Ⅲ. 한국의 이라크파병 결정 과정과 결과

1. 1차 이라크파병

2. 2차 이라크파병

Ⅳ. 결론

제3부 동아시아의 경제이슈와 양면게임이론

제8장 한미무역협상과 국내정치: 한미 쇠고기 무역협상 사례연구

Ⅰ. 서론

Ⅱ. 양면게임이론의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에 대한 주장

Ⅲ.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미국 내에서의 게임

Ⅳ.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한국 내에서의 게임

Ⅴ. 한미 쇠고기무역협상의 한미간 국제게임: 협상의 과정과 결과

Ⅵ. 결론

제9장 미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협력: 미일 자동차협상 사례연구

Ⅰ. 서론

Ⅱ. 양면게임이론의 미일 자동차무역협상에 대한 주장

Ⅲ. 1980~81년 미일 자동차무역협상

1. 미국 내에서의 게임

2. 일본 내에서의 게임

3. 미국과 일본의 국제게임: 합의의 성취와 결과

4.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

Ⅳ. 1993~95년 미일 자동차무역협상

1. 미국 내에서의 게임

2. 일본 내에서의 게임

3. 미국과 일본의 국제게임: 합의의 성취와 결과

4.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

Ⅴ. 결론

제10장 일본 대미무역분쟁 협상전략의 변화

Ⅰ. 서론

Ⅱ. 국내적 요인: 경제불황과 불안정한 국내정치

Ⅲ. 국제체제적 요인: 냉전종식과 국제무역기구(GATT와 WTO)의 역할

Ⅳ. 미국과의 자동차무역 분쟁에서 일본의 협상전략형성 과정

Ⅴ. 결론

제11장 중국의 자원외교와 소프트파워 전략

Ⅰ. 서론

Ⅱ. 에너지안보와 자원외교 그리고 소프트파워

Ⅲ.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국내외적 결정요인

Ⅳ. 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외교

Ⅴ. 결론

제4부 결론

제12장 동아시아 정치의 양면게임이론적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 지은이

김관옥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국제정치학석사, 미국 유타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아주대 국제학부 연구 조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외무·행정고시 출제위원,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를 거쳐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